2023년 1월 20일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 일대에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드론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주행,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올해는 사생활침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현종 기자

“설 연휴 기간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계한 합동 단속, 교통 안전 홍보를 강화해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오전 배포한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결과’ 보도 자료 내용이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해보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 단속용 드론은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띄우지도 않은 드론을 앞세워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대국민 홍보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단속용 드론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이달 초부터 드론 운영을 중단했는데도 이를 모르고 설 연휴 직전엔 ‘드론으로 교통 단속을 하겠다’는 경고 자료까지 뿌렸다. 이를 두고 “탁상행정의 전형” “정부 기관 간 소통 부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공은 2017년부터 연휴 기간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드론을 띄워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일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교통 단속용 드론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드론 단속을 잠정 중단했다고 한다. 도공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의 지적으로 드론 단속 자체를 중단한 사실을 국토부에 명확하게 알리지 못했다”면서도 “설 연휴 직전 교통 대책 계획을 종합하는 국토부 측에 그동안 포함됐던 ‘드론 단속’ 내용을 빼고 제출하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설 연휴 교통 대책’ 계획에는 “휴게소·분기점 등 교통량 집중 구간 39곳에 하루 드론 16대를 운영해 단속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시 영동선 용인휴게소 등 단속 장소 39곳의 구체적 위치까지 안내됐다.



이날 국토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이동 인구는 작년보다 10% 늘었는데도 교통사고는 39.5% 줄었다”면서 ‘드론 효과’를 거론했다. 이에 본지가 드론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자 국토부는 그제야 설 연휴 기간에 드론이 뜨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담당 부서와 도공 확인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 사이 띄우지도 못할 드론으로 교통 단속을 한다고 경고한 데 이어, 뜨지도 않은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계해 교통사고를 줄였다는 잘못된 홍보 자료까지 만든 셈이다. 이날 오후 국토부는 부처 홈페이지에 있는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결과’ 보도자료에서 드론 관련 부분만 삭제했다.
정해민 기자
정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