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순찰 로봇, 시설점검 드론...규제 푼다

조회 : 58  2020-11-20 플라이존드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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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순찰 로봇, 시설점검 드론... 규체푼다

정부, 8대 비대면 산업에 내년 1.6조 투자 집중 육성키로
AI 보험판매 허용...의원 5천곳에 화상 진료장비 지원
전 교실에 와이파이 구축...교육용 테블릿 24만대 보급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11곳 조성...中企 원격근무 지원
‘All-Digital’ 민원처리 구축...민간앱도 공공서비스 제공

김지훈 승인 2020.11.19 18:38 | 최종 수정 2020.11.19 18:46 의견 0
드론 /자료사진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인공지능(AI)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이용하는 등 비대면 기술을 폭넓게 활용하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19일 8대 비대면 유망산업에 2021년에만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언택트 경제’를 새 혁신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8대 비대면 유망산업은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이다.

12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새로운 인증 환경을 구축한다. 금융분야 비대면 거래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비대면, 온라인 기반 보험모집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AI를 활용해 상담에서 계약체결까지 할 수 있는 비대면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비교한 뒤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된다.

비대면 의료 지원을 위해 입원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협진이 가능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병원을 2025년까지 18개 선도모델을 구축한다.

2024년까지 간 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로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한다.

2021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 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식사보조 등 돌봄 로봇 4종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2025년까지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과 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만성질환자 20만명에게 자가측정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중고·대학에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전체 교실에 고성능 WiFi(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PC를 24만대 지원한다.

2025년까지 해외 유명강좌를 신규 도입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우수강좌 2천45개를 개발한다.

2021년까지 16만개의 중소기업에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관련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32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구독경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고 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11곳을 조성한다.

농축산물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및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기반도 지원한다.

미디어 시장에서는 국립예술기관의 비대면 콘텐츠 제작·보급 및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해설·교육을 지원한다.

제작비 세액공제와 2024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을 검토해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증명서·확인서 등을 발급부터 유통까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All-Digital’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앱 외에 포털과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비대면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배송을 허용하고 야간순찰 로봇 활용 허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도로 노면 등 시설물 무인점검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서비스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대면 유망분야 후속 세부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며 “업계와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 및 신규 제도개선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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