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이익 내지 국가 비밀과 관련되어있지 않아"北 "韓, 작년 9월과 4일에 또 무인기 도발…대가 각오해야"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연합뉴스 제공 재배포 금지)

[드론매거진 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3명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군사적 이익이나 국가기밀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씨 측은 "직접 지시받고 드론을 날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지 못했는데 일반인을 기소했다"며 "이 사건과 얼마나 다른지 (관련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할지 의견을 묻자 오씨 측은 "군사적 이익 내지 국가 비밀과 관련되어있지 않아 떳떳한 입장"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드론매거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상준 드론기업전문 기자joon1817@kdrm.kr다른기사 보기